김상훈 기자님과 함께한 오늘의 뉴스3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617000369 

15억초과 주담대 금지 ‘족쇄’ 풀렸다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대한 우려가 많았으나 15억 대출 규제는 발표 당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정부에 직접적인 규제한 것이 맞다 아니다라는 논란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대상은 법 실행 규칙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고 본다 

아직까지는 미정이지만 10월에 발표되는 대책에서 15억원 규제 풀겠다는 선언 예상함. 

https://www.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2209042142035

가스관 또 잠근 러시아…유럽 에너지 위기, 정치 불안으로 번지나

지난 3일 러시아 국영 가스프롬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가스 공급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통보함. 

주요 7개국 g7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자 보란 듯이 보복에 나선것으로 보임.. 

현재 러시아는 재정이 굉장히 탄탄한 상태 국가 채무비가 20%로 OECD국가 평균 중 낮은 편에 속하는데 전쟁비용으로 하루에 8.4억달러를 쓴다고 한다 

일평균 에너지를 수출해 버는 비용은 9.3억달러라고 하니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고 봄..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2152700002?input=1195m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준다

10월부터 실행될 예정이며 주식매수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물적분할 시 향후 상장 계획 추진 사유 주주보호방안을 상세하게 공시해야 하고 이사회 의결 후 3일 내 주요사항보고서에 매각 구조조정 상장등 구체적인 목적을 담아야한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이 들고 9~10월 중으로 여러 합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