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슈카월드 콘텐츠에서 

한국 경제 연구원에서 나온 이야기

이대로 가다간 90년생 부터는 국민연금 한 푼도 못받는다.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대로면 91년생 국민 연금 못받는다

국민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2055년에 적립금이 바닥나고 그해 만 65세가 돼 연금을 수령하게 될 1990년생부터는 한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

국민연금 문제는?

보험료율 9% 내고 있지만

소득대체율이 40%

소득의 9%를 내서 소득의 40%를 받는 지금의 현실 말이 되는가?

보험료율 - 월소득 대비 보험료 비율

소득대체율 -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

결론 

유지가 불가능하다

결국 더 내거나, 덜 받거나 

덜 받는다 - 국민 노후를 약화시킨다. 

더 낸다. -> 누가 , 언제부터 낼것인가?

국민연금 수령 나이 

만 65세 

평균 수명 83.5세 

약 18년 수령

2055년에는 고갈 예정이라고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함. 

국민연금은 1000조에 육박하는 글로벌 연금 순위 2위 

1위는 일본 연기금 

세계에서 2번째로 국민연금이 큰이유는? 

국가에서 대규모로 자금을 모아서 단일 운영하는 곳이 많지 않다. 

대표적인 나라 대한민국, 일본

-  이미 대부분 고갈

- 적립 후 배분하는 방식 포기

- 그 해 들어온 돈으로 배분하는 방식

- 세금으로 메우는 방식

이미 유럽들 같은 경우 같은 반복하여 이 연금에 대한 방식을 하고 있지 않고 우리나라와 일본정도가 대표적으로 한다. 

기금 전체 규모는 커졌다 작아졌다 해도 내돈과 낸돈이 왜 안늘고 줄어들어 받는 돈이 없느냐

왜? 지금 이 연금의 설계가 일반적으로 낸돈에 1.88% 를 내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것보다 훨씬 많이 고소득층은 조금 많이 분배하여 받기에 이 돈이 증발하고 있다. 

받는 사람 525만명

2040년 받는 사람이 1307만명으로 증가 

-> 급격하게 늘어나기에 이돈이 줄어듬... 

그럼 왜 만들었는가 

세대간 연대 경제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논리로 순 재정부담이 각 세대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세대 간 연대가 성립 가능한다. 

이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익을 줄이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익이 줄어 국민 연금이 아닌 국민 용돈이 된다. 

그럼 문제는 언제 올릴 것인가 

- 세대 간의 합의 

- 내가 짊어지기는 싫은 문제 

- 그래서 개혁이 힘듦,.....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에는 어려운 문제인것 같다. 

미래로 미루기에는 너무 힘든 문제...